아칸소는 가장 최근에 보편적 학교 바우처 프로그램(universal school choice program)을 통과한 공화당 우세지역이 되었다. (사진출처: umsplash-Kenny Eliison)
아칸소는 가장 최근에 보편적 학교 바우처 프로그램(universal school choice program)을 통과한 공화당 우세지역이 되었다. (사진출처: umsplash-Kenny Eliison)

새라 허커비 샌더스(Sarah Huckabee Sanders) 아칸소 신임 주지사는 이번 주 수요일(8일) ‘학습 법안(LEARNS act)’에 서명했다. 
abc 뉴스는 이를 입법적 승리라고 평가했으며, 샌더스 주지사는 이 법안을 아칸소 교육 제도를 바꾸는 보편적 교육 바우처 프로그램이라고 말했다.
144페이지에 달하는 법안이 제출된 지 16일 만에 샌더스는 주 도시인 리틀록(Little Rock)에 위치한 주 의사당에서 법안을 통과시켰다.

그녀는 서명에 앞서 트위터에 “나는 실패한 현상 유지에 관심이 없다. 나는 우리 국민을 위한 변화를 만드는 사람이 되겠다고 맹세했다”라고 말했다. “오늘 나는 그 약속을 이행하고 모두를 위한 자유, 기회 및 번영의 새 시대를 여는 변혁적 교육 계획에 서명할 것이다”라는 글을 올렸다.

샌더스의 교육 법안에 대해 주 입법부 내부에서 공화당 절대다수의 지지를 얻어 주 상원에서 26 대 8, 하원에서 78 대 21 표를 얻었다.
유아기부터 12학년까지의 교육을 개편하기 위한 LEARNS 법은 칭찬과 항의를 동시에 받았다고 abc 뉴스는 전했다.

이 법안은 최저 교사 급여 인상, 5학년 이전의 “성 정체성, 성적 지향 및 성적 재생산”에 대한 교육 금지, ‘비판적 인종 이론(Critical Race Theory, 이하 CRT)’과 같은 이데올로기 주입하는 커리큘럼 금지 등을 포함하고 있다.
아칸소주 학습 법안(LEARNS Act)은 전통적 역사 해석에서 벗어나 인종차별 관점으로 보는 ‘비판적 인종 이론’이 “인종, 피부색, 종교, 성별 또는 국가 기원”에 따른 차별을 금지한 1964년 민권 법과 충돌한다고 주장했다.

로컬뉴스 ‘5뉴스’에 따르면, 이 법안은 “세뇌가 금지되고 법의 평등 보호 원칙과 상충되는 규칙, 정책, 자료 또는 통신을 개정, 폐지 또는 변경해야 한다”라고 명시했다.
abc 뉴스는 어떤 사람들은 학습법 내의 용어가 지나치게 모호하다고 지적했다고 전했다. “나이에 알맞다”, “발달적으로 알맞다”라는 말은 그룹마다 다르게 해석될 수 있는 용어라고 지적했다. 비평가들은 이것이 교사들로 하여금 모든 학년의 과목을 기피하게 하여 학생들로부터 중요한 정보를 빼앗을 수 있다고 전했다.

5뉴스는 “CRT와의 싸움은 이번 아칸소 법안에서 시작되지 않았다. 톰 코튼 상원 의원은 2021년에 미국 시스템에서 인종차별이 체제화되어 전반적으로 영향력을 준다는 생각을 가르치는 공립학교의 연방 기금을 삭감하는 법안을 제출한 바 있다. 코튼은 이런 가르침을 ‘국가가 승인한 인종차별’에 비유했다.”

교사의 초봉이 5만 불로 인상되고, 학군에 관계없이 ‘최대’전학 수 제한이 없으며, 학교 관계자 및 선생님들 대상으로 교실 안전 개선 교육을 강화한 이번 법안 통과로 인해 아칸소는 애리조나, 아이오와, 유타, 웨스트버지니아에 이어 교육 바우처라 불리는 유니버설 프로그램을 제정한 다섯 번째 주가 되었다. 전 아칸소 주지사였던 마이크 허커비(Mike Huckabee) 딸이자 트럼프 백악관 대변인 출신인 샌더스(Sanders)는 취임사에서 “교육 주지사”로 알려지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지난달 공화당 모임에서 자신의 의제에 대한 세부 사항을 전했다.

이 법안을 발의한 데이비스(Breanne Davis) 주 상원 의원은 “이번 법안은 빨강(공화당) 대 파랑(민주당), 교사 대 입법부로 나눌 내용이 아니다. 이는 우리 모두가 함께 일하고 우리 아이들의 성공을 응원하는 것이다”라고 전했다.

<현효주 기자>